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과 사용처 (모르면 헛걸음)

정부 24, pass 앱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00% 효력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.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 가능한 곳과  그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모바일 주민등록증 법적 효력

정부 24와 pass에 안내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(출처 : pass-이용안내, 정부 24-모바일확인서비스 )

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바로가기 ▶▶

 

쉽고 빠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2가지

 

법적 효력 안내

 

● PASS

1. '주민등록법' 제25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 따라,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의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
2.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'정보동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'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'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' 제공을 임시 허가받았습니다.

 

● 정부 24

1.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법 25조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사용처(활용처)

-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신청 및 접수 시 신분확인

- 공항(국내선), 여객 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

- CGV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 시 성인인증

- 전국 편의점 (CU, GS25, 세븐일레븐, 이마트 24, 씨스페이스, 미니스톱)에서 미성년자 판매금지 품목 구매 시 성인 인증

- 개인 간 거래 시 신분확인 등

-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할 때

- 단,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이용 불가

 

모바일 신분증 발급받는 방법 ▶▶